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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대화선거 없는 대의제를 꿈꾸다

와이즈서클
2020-01-05

이는 '자율 경영' '자기 조직화' '서클 거버넌스' 철학의 일환이다.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율 경영이, 이제 정치 영역에도 필요해지기 시작했다.

민주주의를 주인들이 직접들 만들고 실행해나가는 방안에 관해서다.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 실험은 계속되고 있다. 누구나 자기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보장받아야 하며, 같이 모였을 때 더욱 지혜로운 결론이 도출되길 바란다.


( 고대 아테네에서 사용한 대표 추첨 도구 - 클로로 테리온 )


뜻을 대신할 대표들을 선출하여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대의 민주주의가 지닌 가장 큰 모순이자 어려움은,

위임한 이들의 뜻을 결정에 결코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대표'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적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고, 새로운 또 하나의 정체성이 형성돼버리는데

즉, 자기 자신만의 사고로 행동하고 사적 손익을 계산하면서 위임한 자들과 분리되고 만다.

그 개인이 특별히 잘못했다고 욕하기보단,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인식하여 바꾸어야 한다.


- 선거에서 승자독식으로 선출된다는 것에서부터, 자신에게 표를 주지 않은 이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자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자신의 지역구를 위해, 다른 지역의 대표들과의 의사결정 자리에서 경쟁 관계로밖에 있을 수 없다.

- 정치의 목적은 공식적으로 '권력 획득'이다.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운다.) 정치인으로서 자기 정치 생명이 가장 우선시된다. 자신의 임기 동안의 활동 목표가 다음번 재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됨으로써 갖가지 문제들이 생겨난다.

- 공동의 문제에 관해 객관적으로 현명하게 판단하고 견해를 밝히기가 어려운 구조다. 매번 정치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하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필요하다.

- 유권자들을 대신하여 활동하기보다, 철저히 자기 개인으로서 행동하기 쉽다.

- 선거 자체가 너무나 큰 비용을 필요로 하므로, 어느 정도의 부와 권력이 있는 이들이 정치하게 되는 구조다.


다양한 보완책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줄여나가려고 한다.

일찍이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어 많은 권한들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정부의 권한이 세다. 정책적, 문화적 영향력이 크다. 그리고 이미 전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한다. 

선거에 들어가는 (비)물질적 비용이 너무나 크다. (실제 계산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는 어떨까? 여기에도 물론 보완책들이 필요하겠지만. 


- 대의제는 유지한다.

- 선출직을 없앤다. 즉, 선거를 폐지한다.

- 국회의원의 규모를 현 수준으로 하되, 전국에서 자원하는 자에게 역할을 부여한다. 1차 지원, 2차 추첨.

 정당에 소속돼 있거나 무소속이어도 상관없다. 추첨 시 그 비율을 거의 동등하게 맞춘다.

- 주로 논의하는 분과와 지역구를 각자 정한다. (또는 로테이션)

- 국회의원 급여 수준을 현저히 줄인다. 정책 연구와 실행을 맡는 이들이 중요해진다.

- (과도기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국민 배심원단이 있듯이, 국회에서도 시민의회가 있을 수 있다.)

- 중요한 사안들은 모두가 한데 모여 공동의 지혜를 만들도록 논의/결정 프로세스를 새로 만든다.


'사람'과 '역할'을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 역할과 권한을 분명히 한 뒤에, 사람은 그에 맞추어 바꾸어도 좋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우리나라에는 현명하고 똑똑한 전문가들이 많다. 그런데 아쉽게도, 각 개인의 역량이 탁월할 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하는 곳에는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마이너스 생기기가 더 쉽다.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재창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뛰어난 퍼실리테이터와 그 기법들이 한국에 많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곳에는 1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이 땅에 아예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안타깝다. 


꿈을 꿔보는 것이다. 언제 어떤 과정으로 될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체제는 분명히 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알맞게 자리를 잡아 갈 것이다. 아이들의 '배움'도 언제 어떻게 배울지 모르지만, 분명 배우게 되어 있다고 했다. 배움에도 끝이 없듯이, 민주주의의 모습도 계속해서 변하고 성장할 것이다. 


"추첨의 두 가지 성격이 민주정에서 필수적이다. 추첨은 행정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에게 굴욕감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동시에 추첨은 뽑힌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방지한다. ···한편 추첨은 민주주의자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긴 원칙, 즉 평등과 일치한다. 왜냐하면 추첨은 각각의 시민에게 어떤 공공 기능을 수행할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 샤를 루이 드 세콩다 몽테스키외


“공직 배분에 있어 편파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첨은 민주주의에 적당한 선발 방식이다. 왜냐하면 추첨은 어떤 특수 의지의 개입 없이 행정직을 배정하기 때문이다.”  

— 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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